법령 세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10.13 선고 2016구합53791 판결
통화선도 및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함[일부국패]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
2. 대전지방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100118 판결
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2016년
3. 서울행정법원 2016.05.26 선고 2015구합55684 판결
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인수하여 행사한 것이 합리적 거래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2015년
4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7 선고 2015구합5283 판결
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 된 경우에도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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